SH공사는 2010년 이후 임대주택 12만9661호, 분양주택 2만1735호 등 총 15만1396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1일 밝혔다.
SH공사 관계자는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라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한 성과”라고 했다.
SH공사는 이 과정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익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원칙을 바탕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 왔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소득이 필요한 데다 ‘로또분양’으로 일부 수분양자에게 모든 혜택이 몰리는 ‘공공분양’보다 ‘공공임대’에 무게를 두고 주거안정이 필요한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에게 공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환했다.
SH공사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가 상한금액’ 내에서 주변환경 및 시세, 분양성, 공공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 고려해 분양주택의 적정 분양가를 산정했다. 적정분양가는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
분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했다. 이 때문에 SH공사는 2012년 이후 분양주택(1만6853호) 대비 6.5배에 이르는 10만7158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다.
택지개발사업을 통해서도 임대 손실을 보전했다. 택지매각을 통한 이익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비 부족 재원(호당 약 1억원)으로 활용했으며 임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데도 투입됐다. 대체자산(임대주택) 취득에도 활용해 공공자산 확대에도 기여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면서 원가 수준으로 분양주택을 공급하라는 모순되는 지적이 있으나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주거안정 실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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