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간소화 필요” 손보업계, 국회에 의견 전달

“실손보험 간소화 필요” 손보업계, 국회에 의견 전달

지난 20대 국회서 끝내 불발…자동차보험 개혁·보험사기 처벌 강화 요청

기사승인 2021-04-20 10:04:42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삼성화재, DB손보 등 손해보험사 대표들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를 필두로 한 손해보험사 사장단은 국회를 방문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보협회장을 비롯해 최영무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정남 DB손보 부회장, 김기환 KB손보 사장,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 원종규 코리안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핵심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약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연간 1억건 이상이 청구되면서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복잡한 청구 절차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제기됨에 따라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료계 등의 반대로 인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현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 20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사장단은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의료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보상제도 개혁 ▲보험사기 처벌 강화 등을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보험 청구 시스템으로 보험사의 인력 낭비 문제를 비롯해 서류를 발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를 포함한 모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번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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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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