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과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서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서 의원은 “문 정부 4년의 실패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짚었다. 그는 “문 정부는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인 16.4%까지 올렸고 올해는 역대 최저인상률인 1.5%를 보였다. 이게 정상인가”라며 “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다. 박근혜 정부는 7.4%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로 고용률을 높이는 ‘통계 분식’을 행했다고도 주장했다. 서 의원은 “역대 최악의 일자리 감소가 있었던 20년 3월을 기준으로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낯부끄럽다”며 “그마저도 60대 이상 노인 일자리가 40만8000개 증가했기 때문이다. 30·40세대 일자리는 최악이라는 20년 3월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청년 일자리는 죽이고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률을 높이는 통계 분식을 했다. 60대 이상의 아르바이트 자리로 통계를 메꾸고 있다”며 “고용정책의 잘못은 숨겨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 권한대행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선 “초창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부담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첫해 다소 높았지만 지난 정부와 평균적으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감소에 대해선 “2019년도 글로벌 경제 침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경제·고용이 충격을 받았다. 1~2월 최악으로 어려웠지만 3월에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민에게 통계를 그대로 보여드린다. 어떻게 왜곡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30·40세대의 인구 감소가 취업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설명했다. 홍 권한대행은 “30·40세대는 이미 10만 명씩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가 주는 만큼 청년취업자 수도 줄어든다”고 했다. 또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100년 만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노인에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받아쳤다.

발언 내내 서 의원과 홍 권한대행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질문에 답하려는 홍 권한대행의 발언을 막아섰고 홍 권한대행은 “답변을 조금 더 하게 해달라”라고 맞섰다. 발언 말미에는 서 의원의 제재에도 홍 권한대행이 답변을 이어가자 의석에 있는 의원들이 “그만해” 등 고성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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