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3만호의 사전청약 물량을 오늘(21일)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은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 등을 점검·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중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물량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는 중”이라면서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2차례에 걸쳐 총 34곳, 3만8000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해 드린 바 있고 이 중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 10%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4월 말 추가 신규택지 발표,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LH 혁신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 시 (LH) 조직·기능 개편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막바지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정보 투기 확인 시 중징계 등 LH 내규규정 개정과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신설 등 자체 추진 가능한 11개 제도개선 과제는 이행을 완료했다”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 신도시 토지취득 등 세무조사, 금융회사 대출 현장 검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추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한 심층조사, LH 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 정비에 따른 이행조치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최대한 빨리 실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최근 집값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을 두고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동요를 초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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