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소극적 거짓말’ 판결을 꺼내 들었다.

주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보수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주최한 ‘김 대법원장 사퇴 공동선언’ 행사에 참석했다.

주 권한대행은 “오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 때문에 대법원은 부끄러움과 왜소함의 장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장의 근거로 이 지사의 파기환송 판결을 언급했다. 주 권한대행은 “여러분들은 소극적 거짓말이 괜찮다는 판례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라며 “이 지사 사건을 대법원에서 궤변으로 파기환송 했다. 만약 파기환송 되지 않았다면 지금 실형을 살았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상대 후보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까지 처벌할 경우, 지나친 사법권 개입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놓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소극적 허위사실은 처벌 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논리를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도 대법원의 부패 이유로 꼽았다. 그는 “130여 건이 넘는 선거재판을 1년째 한 건도 결론 내리지 않고 뭉개고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판부 구성원이다. 이것 하나로도 대법원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김 대법원장이 온갖 사법행정 농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야당이 국회 내 과반을 넘겼다면 벌써 탄핵당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믿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헌법에 반하고 사법부 독립에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역사는 김 대법원장이 얼마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부 중립을 훼손했는지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이 제작 중인 이른바 ‘김명수 백서’ 편찬에 김 대법원장의 생각을 담겠다고도 나섰다. 주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이러한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고 후대에 기록 할 백서를 곧 발간한다”며 “원고를 사전에 김 대법원장에게 보내서 본인 입장을 듣겠다. 당당히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44일째 이렇게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목소리를 들으면 다른 대법원장이라면 부끄러워서라도 그만뒀을 것”이라며 “본인의 말로와 인과응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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