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배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치권에서 배달노동자 특히 이들 중 청소년들에 대한 즉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도 조사결과를 보면 (이들에 대해)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주는 어른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생애 첫 노동을 배달로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경쟁이 심화될수록 이들은 더 빨리 달릴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40여년 전 소년공으로 있으면서 공장에서 다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40년 전 벨트 속에 손이 말려들어갔지만 누구도 노동법을 설명해주지 않았고 회사는 제가 부주의했다는 얘기만 반복했다"며 "치료받는 동안 월급은커녕 다친 손을 붕대로 싸매고 일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문제의 핵심은 배달노동자들이 '특수고용'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업체에 직접 고용되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법 상으로는 '16살 사장'인데 일상적 갑질에 노출된 노동법 사각지대에 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에도 연소자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최소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적어도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는 않게, 청년을 기만하지 않는 어른은 돼야 다른 사회개혁의 과제도 함께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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