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정부의 청년 일자리 사업이 허술하게 운영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청년정의당은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의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4일 논평을 통해 “1조280여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정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을 대포통장과 이중근로계약으로 빼돌린 편취 사건이 적발됐다”며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사업임에도 청년을 두 번 울리는 사태가 일어난 데 정부는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책했다.

청년정의당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부정수급 의혹 사례를 접수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한 사업장이 2가지 형태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정부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청년정의당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주5일 근무, 임금 200만원의 근로계약서를 가짜로 쓴 뒤 주1일 근무에 임금 40만원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부정수급을 위해 대포통장까지 만들도록 지시해 지원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정의당은 이외에도 불법 편취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고용노동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전쟁 수준의 실업난을 겪는 청년들 몫의 임금이 빼돌려질 동안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태를 알지도 대응하지도 못한 채 ‘지침 위반 특이사항이 없다’는 답변만 들려줬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형식적 관리·감독에만 그칠 동안 일부 사업주는 사업의 허점을 파고들어 취업이 급한 청년을 볼모로 삼아 혈세로 배를 불리려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실태를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정의당은 행동으로도 나설 방침이다. 강 대표는 “우선 오늘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한 형사 고발은 물론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부정수급 사업장의 지원금 환수와 지원금 액수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에 절박한 청년의 마음을 악용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즉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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