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물살’ 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올해는 국회 문턱 넘을까

금융당국,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실손청구 간소화 선정
정치·시민단체·금융당국 지원사격 나서…“85% 소비자 동의”

기사승인 2021-05-12 06:10:01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그간 의료계의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은 번번히 좌절됐지만, 올해의 경우 국회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지원 사격이 이어지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가 약 3900만명에 달하다 보니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편화 된 보험이다. 하지만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증빙 서류를 각각의 병원이나 약국에서 하나하나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다 보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국회는 보험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환자가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이 보험회사에 환자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전송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병원에서 발급하는 종이 서류는 전자 문서로 디지털화하고, 건강보험심의평가원(이하 심평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보험사와 의료기관 전산망이 연동돼 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증빙 서류를 발급하지 않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실손보험이 민간 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업계와 의료계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2021년의 경우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금융당국, 금융소비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금융권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정무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윤창현 의원 등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지난 10일 정무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김동운 기자

김병욱 의원은 “한국은 세계적인 IT 강국임에도 보험금 청구 절차는 옛 방법에 머물러 있다”며 “디지털 기반의 IT활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개선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힘을 보탰다. 은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전체 국민의 75%인 3900만명이 가입하고 있다. 더이상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미루기에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며 “청구전산화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와함께, 금융소비자연맹 등 3개 시민단체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85%는 본인 동의에 따라 진료받은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빙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2021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선정했다. 그간 실손보험 간소화는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은 했지만 적극적인 지지의 의사를 보내지 않았지만, 이번 중점과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포함시키면서 본격적인 지원사격에 나서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을 비롯한 각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보험업권에서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는 꾸준히 진행됐지만, 올해만큼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된 적은 처음”이라며 “또한 의료계에서도 제기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등을 개정안에 담아낸 만큼 이번 임시 국회에서만큼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