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문재인 태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미라클 코리아의 초석이 될 것”이란 평가가 청와대에서 나왔다. 지난 1979년 체결된 한미미사일지침은 미국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되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각각 180㎞와 500㎏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지침 완전 해제로 우리나라도 사거리 1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독자적으로 개발·배치할 수 있게 됐다.

김현종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와 관련해 “국방과 안보, 산업기술은 모두 비례해 발전한다.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며, 마침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지침 해제로 ▲군사정찰위성 자체 발사 등 국방안보 분야에서 정보․감시․정찰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 ▲우주산업의 급속한 성장 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보좌관은 “현재 전세계 자동차 산업이 2조 달러, 반도체가 7000만달러, 휴대폰 산업이 7000만달러다. 하지만 2018년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36억 달러 밖에 안 된다”면서 “(한미미사일지침 완전 해제로) 경제 분야,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린 것”이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세게 우주산업 규모는 2018년 3600억달러에서 2040년 약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이란 주정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20세기 자동차.조선.반도체 산업이 경제를 일으키고 운명을 개척했듯 우주발사체 산업은 21세기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것”이라며 “위성과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 데이터 활용, 우주과학 등 관련 다양한 분야의 시장을 창출해. 우주산업 생태계 장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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