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6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교총은 지난 4일 국회교육위원회 전체 의원에게 “갈수록 낮아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개별화 맞춤교육과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하다”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교육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수·영 학력 미달 비율은 최근 4년 사이 2~3배 증가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다른 학생 안전 보장도 이유로 설명됐다. 교총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고 등교수업 보장을 위해서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대 필요하다”며 “수도권의 경우, 과밀학급이 적은 타지역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친 등교 수업을 진행해 학습결손이 우려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포스트코로나교육 선언만 요란할 뿐 정작 미래교육으로 나가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여건 개선방안은 없다”며 “학생 개별화 교육을 통한 학력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을 실현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교실은 1만9628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초·중·고 학급 중 약 8.4%에 해당된다. 수도권 학급 중 절반 이상은 과밀학급으로 분류됐다. 수도권 학급 10만3188개 중 학생 수 25명 이상 학급은 5만7675개(55.9%)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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