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여권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을 이같이 비판했다.
윤 의원은 “건전한 비판과 논쟁이 정책 완결성을 높이는 건 분명하지만, 이지사님 구상은 토대부터 너무 부실한지라 감히 완결성을 논할 단계는 아닌 듯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선 기본소득이 복지가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수요부양책이라 선언하셨지만, 내용은 모두 경제학 개론과 싸우자는 내용입니다. 잠재성장률 2%인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이 4%인데 수요증진을 해야 된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설사 무조건 수요를 부양하고 싶으시다 해도, 재정 투입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수요부양책이 아닙니다. 차라리 과열을 걱정하며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한국은행을 질타하십시오”라고 전했다.
이어 “게다가 재정적자도 아니고, 세금을 신설해 다시 나눠주는 게 수요부양이라구요? ‘세금을 더 걷는 것은 긴축, 긴축은 수요부양의 반대’인 것을 모르십니까? 이런 말 하는 이는 멀리 하시길 충고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년 뒤면 50만원씩도 괜찮다 하시지만, 국민소득 3천조원에 기본소득 300조원이면 국민소득의 10%입니다. 이게 지사님한테는 푼돈입니까? 세계 최고속의 고령화 때문에 지금과 비교도 안되게 높은 세금 부담을 해야 할 청년들 어깨에 GDP 10%나 되는 세금을 더 얹겠다는 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라고 비난했다.
윤 의원은 또 “빈곤대응은 언제 어디서나 담세자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를 기꺼이 도우려는 국민의 선한 마음이 복지의 기본이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이것을 고양시키는 게 정치인의 사명입니다. 담세자 수혜자가 일치돼야 조세저항이 없다는 말로 국민의 마음을 쭈그려트려 본인 입신에 써먹지 마십시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정강은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기본적 존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뜻하는 상위개념입니다. 본인 용어가 전부인 것처럼 고집하시면 협소한 시야를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창한 것으로 유명한 앤드류 양도 현재는 뉴욕시장 후보로 빈곤층 대상의 현금 지원을 ‘기본소득’으로 밀고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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