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무능한 문재인 정부가 근거 없이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의 대가를 이제 국민들이 치르게 됐다”며 “산자부와 한전이 다음 달부터 월 200키로와트 이하를 사용하는 전국 991만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축소하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혜택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은 삼척동자가 봐도 예견된 일이었다. 전력 생산 단가가 싼 원전을 줄이고 발전 단가가 원전대비 약 1.6배 비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하는데 안 오르면 이상한 일 아닌가?”라며 “문 대통령이 영화 ‘판도라’에 빠져 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며 추진한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대가가 국민들에게 늘어난 전기요금 청구서로 돌아온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탈원전 정책은 단순히 전기요금 인상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 최고 원전기술의 경쟁력 하락 ▲ 전력소비가 많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체계 붕괴 ▲태양광 설치로 인한 산림 파괴 등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흔든 실패한 정책”이라며 “역대 대통령들이 국민들의 먹고 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연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는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잘 만들어진 길마저 파괴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에너지 정책 전환을 선언하기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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