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생각하는 ‘공직후보자 자격시험’ 도입에 대해 17일 페이스북에 이같이 반문했다.
정 의원은 “컷트라인에 걸리면 아무리 훌륭해도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인가? 시험만능주의는 황금만능주의를 닮았다”며 “인성이 어떻든 시험점수만 높으면 되고 과정이 어떻든 돈만 잘 벌면 장땡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한때 코미디 프로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유행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지적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이준석, 시험 쳤으면 당대표 됐을까?”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당직자 내지 당직에 대해서 실적주의, 능력주의를 도입하고 시험을 치겠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인정한다.하지만 선출직 공직은 참정권의 영역으로 시험제도에 의하지 않고 국민이 선출하도록 만든 제도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국민주권주의와 관련 돼 있다. 그렇기에 시험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과도 맞지 않다. 설사 정당에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최고는 “적어도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에 시험을 치게 하는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 생각을 다시 해야 될 일”이라며 “지방 의원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비록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또는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분이라도 국민들과 애환을 함께 하면서 그들의 언어를 함께 공유하고 그 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상당히 많이 봤다. 무학이라도,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 컴퓨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분도 선출직으로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여럿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시험제도로 걸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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