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는 국민차별은 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 나오는 모양이고, 일각에서는 공무원,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의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 대상에서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을 겨냥해 자신의 보편 지급을 주장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칭하며 비판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는 “70%로 제한하면 그보다 10원 더 버는 70.01% 해당자는 배제돼 소득 역진이 발생하고, 옆집보다 10원 더 번다고 지원 배제를 쉽게 수용할 국민은 없다”면서 “경제정책의 반사적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고 했다.
또 “초과세수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자영업자 손실보상, 특별보호계층 선별지원, 전국민 지역화폐 보편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왜 차별급식이 아닌 재벌손자도 혜택 받는 보편급식을 주장했는지, 아동수당은 왜 초고소득자에게도 지급하자고 했는지 등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자선이나 시혜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와 피해 국민을 지원하는 국가정책이라면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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