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 증가분 일부를 돌려주는 ‘전국민 소비장려금’이 추진된다. 다만 ‘보편·선별’ 논란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이를 전국민 소비장려금으로 명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국민 소비장려금 제도는 올해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으면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캐시백 지원 한도는 미정이다. 정부는 30만 원을, 당은 50만 원을 각각 제시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30만 원으로 제한한 것이 사실”이라며 “50만 원 부분에 대해선 더 늘릴 여지도 있고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해선 당정 간 입장차가 여전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원칙론을 사수한 반면 정부는 소득상위 70% 지급을 주장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상위 80%로 정해졌다는 보도가 쏟아졌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80%도, 90%도, 전국민도 다 논의 중이다. 70%를 기준점으로 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별도의 당정협의를 열어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에 대한 이견을 절충할 예정이다. 내주에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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