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전남교육청이 6월말, ’2021년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불합격시설 재조성 사업‘ 사업비를 104개 학교로 교부한 것과 관련,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13일 성명을 통해 학교 운동장은 전문적이고 세밀한 계획과 감독으로 조성돼야 하지만, 일선 학교에는 시공을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는 물론, 대규모 시설공사를 전담해 계약하고 추진할 인력이 없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또 전문성이 요구돼 학교에서 집행하기 어렵다는 예산과 의견을 무시하고 도교육청 장학관이 단독 결정했다며, 학교 단위 쪼개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104개 학교의 모든 담당자는 사업추진을 위해 똑같이 좌충우돌할 것이고 같은 업체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면서 “또 다른 그 무엇이 존재하여 벌어진 계획된 것인지 명명 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학교로 교부한 운동장 시설사업의 경우 학교별 업무가 비슷해 교육청이 MASS 등을 통한 2단계 입찰로 일괄 계약해 추진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운영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노조에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104개 학교 중에는 교부된 사업비가 학교 전체 예산의 20%에 달하는 곳도 있어, 도교육청 사업부서의 업무추진 행태가 학교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2000만 원 이상 시설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한다는 정책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도교육청에서 무분별하게 학교로 사업비를 내려보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장학관은 “각 학교마다 운동장 상황이 모두 달라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학교에서 시행해 제대로 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문인력 부족‘ 주장에 대해서는 “일선 현장에 있을 때 2000만 원 이상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 봤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비는 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사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활자화된 합의 문건은 없었다”며 “행정업무 경감은 정책 기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또 다른 무엇‘이 존재하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이번 일은 깊이 있는 생각과 행동이 아니다”며 “학교 현장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전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의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불합격시설 재조성 사업은 104개 학교에 총 6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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