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재보완 행정심판 청구

양양군,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 재보완 행정심판 청구

기사승인 2021-07-21 20:19:45
양양군청 전경.(쿠키뉴스DB)

[양양=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양양군이 21일 환경부의 설악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처분 취소 심판을 권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양양군은 동물상, 식물상, 지형지질, 소음진동, 시설안전대책 등 16개 세부항목에 대한 취소 요청을 했다.

양양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절차상 공정성과 사업 타장성, 내용상 객관성을 모두 검증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다"며 "환경부가 지나치게 환경단체 눈치를 보며 부당한 재보완 요구를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법부의 존엄한 판단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환경부에게 현명한 판단으로 엄중히 경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nuog@kukinews.com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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