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국민 다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 정의가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법치사회나 법 정의를 망치는 주범으로는 정치인·검찰을 지목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출범 이후 법 정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5.8%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중 ‘매우 나빠졌다’ 27.3%, ‘조금 나빠졌다’고 답변한 비율은 18.5%였다.

반면 ‘개선됐다’는 긍정평가는 37.3%(매우 개선됨 13.1%, 조금 개선됨 24.2)에 그쳤다. ‘이전과 비슷하다’는 14.8%,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는 2%였다.

세대별로는 40대를 제외한 연령 전반이 ‘법 정의 훼손 현상’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51.9%, 60대 이상 50.1%, 18~29세는 48.8%, 50대 48.2% 순이었다. 반면 40대는 나빠졌다는 평가가 28.7%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6.3%), 충청권(49.3%), 대구·경북(46.2%)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두드러졌다. 인천·경기는 45%로 조사됐다.

 

‘법 정의를 가장 훼손하는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정치인을 지목한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다. 검찰을 꼽은 대답은 25.3%였다. 이어 언론 11.2%, 판사 등 법원 5.2%, 경찰 2.6%, 기타 5.7%, ‘잘 모르겠다’ 3.9%였다. 

정치인을 가장 불신하는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50대 54.4%는 법 정의를 훼손하는 집단으로 정치인을 지목했다. 18~20대 역시 53.1%가 정치인을 꼽았다. 60대 이상과 30대도 각각 46.6%, 41.8%가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40대는 정치인과 검찰을 모두 불신했다. 각각 34.1%, 36.9%였다. 이는 오차범위 안이다.

지역별로도 정치인을 불신하는 경향이 강했다. 호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법 정의를 해치는 주범으로 정치인을 꼽았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과 서울은 각각 54.7%, 51%에 달했다. 이어 대구·경북(TK) 47.5%, 인천·경기 45%. 충청권은 40.7%를 기록했다. 다만 호남권에서는 검찰(38%)을 정치인(29.6%)보다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응답이 갈렸다. 보수층과 중도층에서는 각각 61.1%, 51.3%가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았다. 반면 진보층은 정치인(27%)보다 검찰(48.1%)에 더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ARS(무선 99%, 유선 1%, 무작위 RDD 추출) 방식으로 진행했다. 설문 응답률은 11.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데이터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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