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 상황 진정과 일자리 회복을 강조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존폐위기까지 내몰렸던 관광업종이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라며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각별하게 살피라”고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체육인복지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체육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올림픽 기간 중 제정돼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 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모든 공장·창고 시설의 내부 및 외벽 마감재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사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풍력 개발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은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된다.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법령도 중요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대통령경호처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 대통령경호처의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의경이 담당하던 사저 방호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되면서 나온 결과다.
문 대통령은 “국민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임기 동안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784억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이 함께 처리됐다. 수입 계란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아울러 대체공휴일 관련 개정안이 통과됐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내용이 담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은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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