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달 7일부터 30일 넘게 네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지난달 12일 이후 한달 가까이 되어가고,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지난달 27일 이후 일주일 가량 지났지만, 좀처럼 감소세 전환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오는 8일 종료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차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4단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대다수는 찬성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수도권 4단계 연장을 찬성하는 비율은 84%에 달했다. 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0.5%, 9월 말까지 유지하자는 의견은 25.1%, 11월 말까지 유지는 20.3%가 지지 의사를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르면 확진자 수에 따라 ▲1단계는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2단계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으로 분류한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4단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격상시켰지만, 여전히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는 4일 1036명 5일 1025명 등으로 10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4일 의료계 및 경제·사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생방위) 회의 에서도 참석 위원 다수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단계를 4주째 지속하고 있지만,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은 데다 비수도권까지 확산세가 퍼졌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방역조치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혹독하다”며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효과는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는 치명적이어서 그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확산세를 잠재우지 못한 상황인 거리두기는 유지하되,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제적으로 방역 강화에 나서기도 했다. 경남 창원시는 6일부터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창원은 확진자 발생이 4단계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진단검사 확대와 현장점검 강화 등 방역대책에도 확산세가 지속돼 선제 대응 차원에서 격상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4단계 기간에 방역 강화 추가 조치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경기도 수원시는 4일 오후 6시부터 15일 자정까지 2주간 시내 모든 노래연습장 영업을 금지했다. 노래연습장에서 이용자 간 밀접 접촉으로 감염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행정 명령을 내렸다고 수원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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