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9일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고 질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법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촛불정신의 후퇴이자 훼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석방 결정 뒤에 있는 문재인 정부에 분노한다”고 이야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식상한 문구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솜방망이 선고를 했음에도 또다시 잔여 형량마저 깎아주었다. 누가 봐도 ‘재벌 봐주기’”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과 가석방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박 장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이 된다면 어떤 재벌총수가 법을 지키겠느냐”며 “국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단체에서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한 법무부의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며 “삼성은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기업의 변화와 결정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허용해준 점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 전략 산업 선점 경쟁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가석방으로 인한 제약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들은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져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박 장관은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13일 풀려난다. 그는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다만 가석방이 되더라도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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