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둘러싼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문체위는 17일 오전 국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했다.
여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는 입장이다. 여당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뤄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지난해 11월 법안소위가 열려 한 번 논의가 됐다”며 “올해 2월부터도 계속 말했는데 4·7 재보궐선거와 양당 전당대회 때문에 미뤄졌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강행 처리에 대해 비판했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단체는 물론 외국 단체들도 우려를 표하는 법이다. 왜 이렇게 8월 통과를 서두르는지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작년부터 법안이 제출돼 충분히 논의됐다고 (여당이) 주장하는데 실질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난달 27일 소위에서 처음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때 심사된 것도 생소한 내용을 가져와서 여야가 처음 심사했다”며 “중요한 부분이 논의된 지 한 달도 안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작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했던 발언이 소환되기도 했다. 김승수 의원은 “김의겸 의원이 작년 3월22일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너무 많다’고 했다”며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저의가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은 작년 4·15 총선 불출마 약속을 뒤집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언론 개혁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은 지난 3월 비례의원직을 승계받아 국회에 들어왔고, 문체위에 소속돼 논란이 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절차도 지적했다. 야당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된 장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당이) 주말에 안을 갖고 오라고 했다. 거대 여당이 상임위 중심주의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며 “기자들한테 얘기한 내용도 보면 야당과 오래 논의한 건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의당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원점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정의당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단체와 함께 언론중재법 재논의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역사상 언론 탄압 시도는 늘 민주주의를 입막음하고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 자행되어 왔다”며 “진정으로 민주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이 본연의 역할로 회귀하기를 바란다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반대 의사를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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