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언론재갈법에 대한대통령의 침묵은 촛불정신에 대한 위대한 배신이고 세월호 7시간보다 더 비겁하고 무능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어제 국회 운영위전체회의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청와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며 “이 문제가 어찌 관여하거나 말거나의 강건너 불인가? 이 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지는 일로서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존재의 이유’이다. 이 말은 세상에 나와 내가 들은 말 가운데 가장 기막힌 유체이탈화법이고 평범한 시민도 할 수 없는 일로 대통령의 직무유기다. 무엇보다 그의 이번 침묵은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이토록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가 걸려 있고 여야는 물론 모든 언론과 세계의 지성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 법이 미친 마차처럼 민주주의의 광장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오직 한사람 청와대 대통령만이 모른다? 해석은 자유다?”라며 “이니 대통령은 지난 5월 2일 당대표가 당선되었을 때 송영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원팀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당정청은 어디로 숨어버렸나?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제 ‘각자도생’으로 입장을 바꾸었는가? 참 기이한 당정청이고 참 편리한 침묵의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침묵은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부재하다는 것을 말한다. 보기에 따라서는 나라의 민주주의의 대들보가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가 활활 타 들어가는데 그것은 소방관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니, 이럴거면 우리는 대통령을 뭐 하러 뽑아 청와대에 모시고 사는가? 문재인의 침묵과 방조는 촛불정신에 대한 위대한 배신이고 세월호 7시간보다 더 비겁하고 무능하다. 이들은 어찌 역사의 오욕의 강을 건너갈까?”라며 재차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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