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DJ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김영환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재갈법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촛불 정신에 대한 위대한 배신”이라며 “세월호 7시간보다 더 비겁하고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민주당이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무너지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 국회 운영위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언론중재법에 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물었다. 청와대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며 “가장 기막힌 유체이탈화법이다. 평범한 시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5월2일 당 대표가 당선됐을 때 송영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는 원팀이라고 했다. 당정청은 어디로 숨었나?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제 각자도생으로 입장을 바꾸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참 기이한 당정청이고 참 편리한 침묵의 기술이다. 왜 대통령은 당당히 이 법을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나? 무엇이 마음에 걸리기는 걸리는가? 이 법이 언급할 가치도 없어 무시해도 좋은 법인가?”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침묵이 사실상 ‘대통령 부재’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민주주의의 대들보가 무너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활활 타들어 가는데 이것은 소방관의 일이라니”라고 한탄했다. 이어 “이럴 거면 우리는 대통령을 왜 뽑아 청와대에 모시고 사는가. 문 대통령의 침묵과 방조는 촛불 정신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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