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언젠가 하향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왜 내놓았는가”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잘못된 인식으로 ‘누더기’ 정책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 민심 제대로 인식 못 하는 청와대”라며 “결과는 ‘국민 고통’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은 당장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는데,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이 ‘정책의 중장기 효과’를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성난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라고 질타했다.
또 “어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은 언제 집값이 안정화 될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5년부터 올랐으니 이 사이클이 언젠가는 하향할 것’이라며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응답했다”며 “문 정부는 26번의 누더기 부동산 정책을 왜 내놓은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문 정부가 ‘집값 안정’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집값 폭등’으로 반응했다. 이것이 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는 방증 아닌가”라며 “주택소유자는 ‘세금폭탄’으로 밤잠을 설치고, 무주택자는 ‘전세 난민’을 걱정한다. 2030세대는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한다. 온 국민이 부동산으로 근심 한가득”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부동산 고통”이라며 “현장 인식이 결여된 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문 정부의 ‘집값 안정’은 폭발 직전의 부동산 민심부터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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