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는 3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언론재갈법에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송 후보자는 “언론재갈법이라는 표현에 대한 동의 여부는 답변하기 성급한 문제”라며 “허위적이고 무책임한 언론의 보도로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고 그간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기본적 발상엔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그런 우려에서 시작해 실제로 법안을 성안할 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법안에) 등장하는 개개의 조문이 행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선 안 된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인권위원장이 되면 (언론중재법에 대해) 인권위 차원의 강력한 권고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송 후보자는 “여야 간 토론 과정에서 훌륭한 접점을 찾아지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인권위원장이 돼서 검토기회가 주어진다면 허심탄회하게 인권위 입장을 정리해서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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