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윤영 인턴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자 강윤성(56) 사건을 두고, 법무부 감독이 소홀했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근본적인 재범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 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에서 “고위험대상자의 경우 '보호수용제'에 준하는 수준의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고위험대상자 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인지했다"며 "각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대상자에게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시 외출금지 제한위반 패턴이 동일해 주목해야 했음에도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대응한 측면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 특별사법경찰 제도에 따른 관련 업무지침과 매뉴얼에 대한 준비와 숙지가 부족한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경찰과의 공조시스템이 제도화돼 있지 않은 점과 각종 영장 신청에 있어 검찰과의 유기적 협력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점검과 분석 결과를 반영해 △준수사항 위반죄·훼손죄 신속 대응 체계 확립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감독 실시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내놨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을 충원하고,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협의체를 구성해 고위험 성범죄자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1대 1 전자 감독을 확대하고 출소 직후부터 주 1회 이상 대면 면담, 행동관찰 등 밀착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장치 훼손 발생 즉시 특사경이 신속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경찰과 협조할 계획이다. 현행으로는 112 상황실에 훼손 사실만 전파하지만, 신상정보와 요구정보도 동시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보호수용제'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범의 경우 형기를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수용해 사회와 격리하는 제도다. 박 장관은 "전자발찌는 보호관찰 제도로 획기적이고, 재범 위험을 현격히 낮추고 있다"며 "현재 추세대로 가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yunieju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