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예비 후보는 23일 페이북에 이같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심 후보는 “현재 드러난 사실대로라면, 이는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자가 3억5천만 원의 초기투자 대비 천 배에 달하는 4,073억 원의 배당금을 가져간 초유의 사건입니다. ‘화천대유하세요’라는 웃픈 추석인사가 생길 정도입니다. 국민들의 허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라며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행정책임자였던 이재명 후보는 ‘민간개발로 가려는 사업을 민관합동 공영개발로 전환한 것이고, 이를 통해 민간이 다 가져갈 뻔한 5,503억 원을 공공이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니 오히려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수천억대의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던 지역에서 5,503억 원을 공공이 환수한 것은 통상 인허가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자연히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 후보는 “대장동 개발 논란에서 핵심 의혹은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사업에서 왜 이익배분을 소수지분의 화천대유 등에게 몰아주고 공공은 이를 포기하는 협약서를 작성했느냐’하는 것입니다. ‘대박 로또’로 불렸던 판교신도시 인근 개발사업이니 당연히 천문학적 이익이 예상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일정액까지만 확보하고 그 이상의 이익 배분을 포기했다면, 그것은 철저히 무능했거나 완전히 무책임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배임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이로써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의 외피를 썼지만 민간개발사업자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방치했거나, 동조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론대로 차라리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혹은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되 사후 이익배분에 공공의 몫을 상식적으로 배분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의혹”이라며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앞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 시점에 1,000배의 불로소득 얘기는 서민들의 억장을 무너뜨리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그 의혹의 핵심에 선 인물이 불로소득 잡는 대통령 되겠다는 분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정치불신은 날로 깊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이 납득할 때까지 이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의 수사라도 적극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촉구합니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실시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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