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적자이자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이같이 평가했다.
장 이사장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재차 제안한 것과 관련해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이틀 만에 북한 상층부인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발표담화에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여정 담화에서도 이날 오전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시기상조’라는 담화를 낸 것처럼 ‘지금 때가 적절한지 그리고 모든 조건이 이런 논의를 해보는데 만족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란 부분이 강조됐다는 점은 속으로는 하고 싶은데 미국으로부터 퇴짜 맞을 것을 우려해 한발 빼는 ‘북한 특유의 외교술’이라고 김 부부장은 ‘현존하는 불공평과 그로 인한 심각한 대립관계,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그런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 이사장은 “이는 종전선언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으니 실질적인 조치를 이루자는 제안으로서 그 끝은 결국 주한미군철수”라며 “북한은 또 종전선언이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북측에도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로서, 김 부부장은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 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며 종전선언의 전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선결 조건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 관계, 조선반도(한반도)의 전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장 이사장은 “이는 곧 북한을 불량국가로 보는 대북제재정책 철회, 북한의 핵주권 인정,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철회, 북미 상호간 동등한 핵감축 및 한반도로부터 미국의 핵전략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철수로 이어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는 종전선언이 곧 평화선언이라는 미끼를 던져 주한미군철수를 시도하려는 불장난에 불과하다. 누구를 이롭게 하는 종전선언 제안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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