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살리기’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세금으로 발행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용이 대형마트·온라인몰에만 집중되면서다.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취지에 무색하게 대기업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농수축산물 구입 시 30%가량 깎아주는 할인쿠폰 80%가량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온라인몰에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3차 추경부터 올해까지 집행한 관련 예산 2307억 중 1848억 원에 달한다.
반면 전통시장, 친환경매장 등 중소상인을 위한 쿠폰 사용율은 14%인 324억에 그쳤다. 쿠폰 사용 구조로 인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의 이용만 더욱 늘어났다는 얘기다. 농수산물 할인쿠폰이 역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할인쿠폰이 농수산물 소비촉진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담당 부처는 대형마트의 단순 매출만 집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 소비자 가격 인상 여부 등 별도의 분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보조금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농어민·소비자 대신 유통업체 주머니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셈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급하게 추경까지 세워가며 배정한 쿠폰 예산이 실상은 대기업 주머니로 들어갔다”며 “전통시장 위주로 할인쿠폰이 쓰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민, 소비자, 자영업자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협력실장은 “정부는 할인쿠폰이 농식품 소비에 기여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농어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지역화폐처럼 사용처 제한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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