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자료집 '방송의 상업성 실태와 공공성 회복 방안'을 이날 발간해 홈쇼핑 연계편성, 방송사 간 프로그램 포맷 베끼기, 간접광고 위반 사례 등을 지적했다.
홈쇼핑 연계편성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의 상품을 소개하고 비슷한 시간대에 인접 채널에서 홈쇼핑 등으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니터링 결과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개월간 지상파 및 종합편성 채널 24개 프로그램의 홈쇼핑 연계편성 횟수가 423회로 조사됐다.
우 의원은 방송 상업화의 원인으로 방송사에서 이윤 극대화를 위한 비용관리가 편성 및 제작 영역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광고 부서 의견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부가 미디어 정책을 문화 정책에서 경제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도 원인으로 들었다.
특히 방송의 상업화와 관련해선 "방송은 공공재인 만큼 상업화를 극복하고 공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연계편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거나 적발 시 방송국 심사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강력한 조치와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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