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 현재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환골탈태 하겠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올해 4월 취임사를 통해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쇄신을 약속했다. LH는 이러한 각오에 따라 정부 혁신안과 별도로 자체 혁신안을 만들고 변화를 추진해 왔다. 다만 외부에서 바라 본 LH의 혁신은 아직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LH는 국세청 출신인 김 사장 취임 이후 5월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자체 혁신안은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인사제도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전관 특혜 의혹과 갑질 근절을 위해 건축설계 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하기로 했다.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공언했다.
정부의 혁신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 LH의 계획이다. LH는 이를 위해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의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LH 혁신위원회를 신설했다.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 도입에도 나섰다.
◇"LH 진정한 혁신의지 가지고 있나" 뭇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7일 LH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투기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게 많게는 매달 700만원씩 6억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고, 국민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데도 징계가 아닌 직위해제만 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련조사를 받는 경우 기본급의 50%만, SR도 60~70%만 지급하는데 LH 직위 해제 보수규정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매우 관대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4월 사장 취임 이후 환골탈태를 약속했지만 혁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혁신을 약속한 전관예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관들이 연봉 1억~2억, 고급승용차를 받고 건축사무소에 들어간다. 그분들이 몸값을 해야 하기 때문에 LH 내부 직원과 결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LH에서 퇴직한 2급 이상 직원이 467명 정도 되지만, LH 내부 직원 누구와 만나는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LH가 감정평가 연간 물량의 최대 34%, 지급 수수료의 최대 39%를 LH 출신 감정평가사들에게 몰아줬다는 지적과 함께 쇄신이라며 실시한 인사가 사실은 돌려막기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뒤이어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쇄신인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관리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은 없고, 투기사건이 발생한 지역본부의 본부장이 상임이사로 승진하는 등 LH의 인사 돌려막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조직형태를 아무리 바꾸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상한 음식을 그릇만 바꿔 내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내부 감사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거나,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한 추가 비리 의혹 등이 나오면서 LH의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실망한 국민들 “해체하라” VS 정치권 “신중하게 접근해야”
LH의 혁신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이를 지켜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해체하던가 쪼개서 축소시켜야 한다”, “얼마나 부패해야 이런게 가능한 것이냐” 등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LH의 자체 혁신 및 정부의 혁신 방안을 뛰어 넘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다만 이날 국감에서는 LH의 역할을 고려해 ‘해체’나 ‘쪼개기’ 등이 현실성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LH 조직개편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6월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인원을 20% 감축하고, 사업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냈다”며 “사업을 분리하면 원활한 사업 수행이 힘들고 조직 동요도 심각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조건 쪼개고 인원을 감축하는 보여주기식 혁신은 안 된다”며 “투기와 무관한 선량한 직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혁신안에 포함된 LH 기능 이전 대책과 관련해 “LH에서 국토부 등으로 이관되는 9개 기능 중에는 공공택지입지조사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도 있다. 이는 LH의 핵심 사업이었는데 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성급하게 조직개편안을 만들지 말고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LH 조직개편 방안은 정부와 여당의 의견차이 속에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LH 조직개편은 법률 개정이 전제되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LH 조직개편의 결론을 내기 위해 공청회까지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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