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정부가 구체적인 비용과 실현 가능한 기술을 고려하지 않은채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수용증대를 위해 24건의 세부 과제를 필요기술로 선정했지만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1개에 불과한 탓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재생에너지 수용증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밀 예측·제어, 수소 터빈 개발 등 5개 분야 24건의 세부 과제를 필요기술로 선정했다.

양 의원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의뢰해 24건 기술의 국산화율과 상용화율을 분석한 결과 상용화가 이뤄진 기술은 에너지저장장치(ESS)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개 기술 중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축 등 15개 기술은 국내 수준이 유럽 등 선진국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국의 90%대 수준을 갖춘 기술은 설비 과부화 관련 2건밖에 없었다. 정부는 2050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자연스럽게 개발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력 업계는 개발 계획조차 없는 기술을 근거로 에너지 정책을 뿌리부터 바꾸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력망 안정화 장치인 동기조상기 활용 기술 등 전체 필요 기술 중 절반인 12건은 개발을 위한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유연성 중형급 가스터빈 개발의 경우에는 지난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개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구체성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수준의 신기술 확보 없이 지금 방식대로 신재생 공급을 늘릴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전력생산의 25%를 풍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 영국에서 최근 바람이 불지 않자 발전량이 줄어 전기요금이 1년 만에 7배로 치솟았다.

양 의원은 “기술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목표만 높게 설정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든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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