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의 우수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국가 예산을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능마저 약화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예산정책처의 면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사한 박사학위 소지자가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퇴사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5년이 채 되지 않았다.

우수인력 이탈 현상의 배경에는 타 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수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등 유사 분야 국책연구기관의 박사급 인력 연봉이 8000만원인데 비해 국회 예산정책처 내 분석관급 인력의 경우 5700만원 수준이었다.

승진도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재직 현황을 살펴보면 4급 분석관급은 1명에 불과했다. 5급의 경우 최장 15년 7개월, 6급은 최장 10년 10개월간 같은 직급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인재 이탈 현상이 예산정책처의 의정활동 지원 약화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하락한 서비스 만족도와 길어진 연구시간이 이를 증명한다. 서비스 만족도의 경우 2018년 69.8점에서 2019년 66.3점, 2020년 65.9점으로 감소했다.

의안비용추계 기한 준수율 역시 2019년 80.2%에서 2020년 72.7%로 낮아졌다. 조사분석 서비스의 경우에도 평균 회답 소요 기간이 2018년 22일에서 2020년 29.8일로 매년 증가해 조사분석에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2022년 국가예산 600조 시대를 앞두고 예산정책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우수인력 확보 문제는 곧 의정활동의 질적 성장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처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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