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정치는 가장 강력한 변화의 수단’이라고 외치는 정치인이 있다. 바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여당 초선 의원인 그는 당선 이후 자신의 경험을 발판 삼아 국회 곳곳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삼고초려 끝에 여의도에 입성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공익변호사 등 평생 법조인으로 살았던 만큼 정치참여를 결정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 그가 정치권에 발을 들인 이유는 짧지만 강렬했다. “명예나 평가는 미뤄두고 제대로 일해보고 싶었다”였다.

그는 21대 국회 입성 이후 꾸준히 ‘청년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5월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반쪽짜리 법’에 그쳤다”며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핵심 조항이 삭제된 채로 통과됐다. 법안의 허점을 다시 메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이토록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을 쏟는 이유는 청년노동자의 죽음 때문이다. 이들 죽음이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해온 정치권과 무력한 법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직업계고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주목받았다. ‘여수 현장실습 사망사건’을 언급하는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전남 여수의 영세 요트업체에서 선체에 붙은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 작업을 하던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 군이 익사한 사건이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 도중 소식을 접하고 너무 화가 났다.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현장실습의 사각지대를 지적했기 때문”이라며 “업체는 계약을 부실하게 체결하고, 홍 군이 잠수 자격 면허나 경험이 없음에도 작업을 지시했다.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장실습생 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의원은 “이 사건에서 슬펐던 건 현장실습 전환 이후에 따개비 작업을 시켰다는 점”이라며 “저임금 노동력을 쓸 수 있는 혜택만 가져갈 뿐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불균형 상태”라며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사안만큼은 반드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교원 확보도 촉구했다. 사업주에게 현장실습 관련 지침을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할 방안도 내놓았다. 벌금형 하한선 도입과 사업장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이 의원은 “산재사망사건 한 건에 노동자 한 명 죽을 때 법원이 선고하는 평균 액수가 450만 원 수준”이라며 “판사 대다수가 기존 판례를 중시한다.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형량 배심제를 제시했다. 최종 판결은 판사가 내리되, 시민·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양형위원회’가 형량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그간 재판에서 소외된 피해자 유가족들의 의견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청년노동자를 위한 이 의원의 행보는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다. 그는 무엇보다 현장에 초점을 맞춘 밀착행보로 정치권 밖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일 예정이다. 전국 직업계고를 돌며 어려움을 듣고 보완할 점을 알아볼 것”이라며 “소외된 청년들이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악순환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아울러 청년 지원 정책에도 힘쓰고 있다. 이 의원은 “고교취업연계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는 취지가 다른 정책인데 이중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며 “교육부에 혜택 칸막이를 없애자고 주장했고, 장관으로부터 확답을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작은 성과부터 이뤄 청년들과 신뢰 관계를 쌓는 게 먼저다”라며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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