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을 ‘빚더미’로 규정,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1일 ‘2022년도 예산안 관련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도 예산안은 한마디로 국민도 없고, 정책도 없고, 희망도 없는 3무(無)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정책 실패에 대한 근본대책은 뒷전으로 하고 정책 실패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의 선심성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임기 4개월을 남긴 상태에서 최소한의 재정여력마저도 다음정부에 남겨두지 않고, 부담만 전가하겠다는 전형적인 나라 곳간 비우기 예산안”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정부의 예산안을 △민생무관 한국판 뉴딜 2.0사업 △정권 끝까지 국민등골브레이커·文 정부 알박기 사업 △정권말 신규·증액과다 등 불요불급 사업 △유사중복, 성과저조, 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 △정책실패 면피용, 국회·국민기만 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한 뒤 100대 문제사업을 정리했다. 

먼저 한국판 뉴딜 2.0에 대해선 “총 1212개 사업(내역사업 기준)중 디지털 뉴딜 128개, 그린뉴딜 133개, 휴먼뉴딜 43개 등 304개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4개당 1개꼴로 다음 정부 부담 떠넘기기 사업으로 드러났다”며 “4차산업혁명 사업들의 재탕삼탕에 불과하며 당장 성과가 나기 쉽지 않은 사업들과 선거용 사업들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문제사업으로는 △국민들이 잘 사용하지도 않는 공공앱과 공무원용으로 만들고도 공무원조차 외면하는 바로톡을 개선하겠다는 행정안전부의 정보보호인프라 확충(15억원) △일자리는 못 만들면서 선거를 앞두고 청년 관련 홍보하겠다고 증액하여 117억원 반영한 고용부의 청년센터운영사업 등을 꼽았다. 

△김어준 가짜뉴스 배제하고 야당 발언 팩트체크 주력하는 방통위 인터넷환경신뢰도기반조성 사업(27억원) △문재인 정부 정권 끝날 때까지 맛집탐방에 국외출장도 가겠다는 행안부 정책기획위원회 사업(63억원) 및 고용부 일자리위원회 사업(39억원) △극소수 국민참여로 만든 실패한 문 정부 통일정책을 차기 정부에 알박기하려는 통일부 통일정책추진 사업(12억원) 등은 ‘문 정부 알박기’ 사업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예산집행 및 사업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이 미흡한데도 국민혈세를 눈먼 돈처럼 쓰겠다는 ‘유사중복·성과저조·집행부진 등 혈세낭비 사업들’은 내년예산안 적자국채 77조6000억원을 감안해서라도 반드시 삭감조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결산지적과 국회 보고내용을 무시하는 등 제멋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정책실패를 면피하려고 탁상행정정책을 추진하겠다는사업은 삭감조정 뿐만 아니라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차기정부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대응과 문 정부가 쌓은 빚더미 위에서 시작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형국”이라며 “민생은 없고 탄소중립만 부르짖는 문 정부의 잘못된 재정운용, 방만한 선거용 선심성 표퓰리즘사업과 혈세낭비를 상임위 예비심사과정과 예결위 활동을 통해 꼼꼼히 따져 묻고 삭감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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