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대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당 대표들이 100분 토론으로 맞붙었다. 전국민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열린 여야 당 대표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내세운 정책 구상을 평가절하했다. ‘음식점 총량제’, ‘주4일 근무제’ 등이다. 당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앞질러 나가면서 혼란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돈을 푼다는 것도 어떤 정책인지 조율이 안 되면 한쪽에서는 브레이크를 잡고 한 쪽에서는 엑셀을 밟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며 “과거에는 여야대표와 홍남기 부총리가 부딪혔는데 이젠 주체가 늘어났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후보 때문에 정부 여당이 조율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택동의 참새 박멸 일화’를 사례로 들며 이 후보를 정조준하기도 했다. 하나의 현상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제시하면 미처 예견하지 못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 후보의 정책을 보면 첫 효과 외에 그 다음은 예상 못하는 것 같다”며 “이 후보가 말한 대로 음식점 총량제를 하면, 기술과 의욕이 있는 젊은 창업자는 엄청난 권리금을 내지 않으면 사업 진입이 힘들다. 왜 파급효과는 간과하지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표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드코로나로 가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 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나눠줘도 쓸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재난지원금도 이 대표와 합의한 것처럼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고집해 (소득하위) 88%로 하니 행정비용 낭비와 불필요한 절차만 거쳤다”며 “마침 법인세와 관련된 세수가 늘어났다. 국민 전체에 대한 소비진작으로 주는 문제는 세수 잉여가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비 진작인데 지금 소비가 침체된 게 과연 시중에 돈이 없어서인가”라고 반문하며 “위드코로나로 영업제한이 풀리면 재난지원금이 없어도 (소비 진작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미 그동안 쌓인 모임·여행 수요가 나오고 있다”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분위기에 늘어나는 손님에 대비하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분들에게 고용지원금을 줄 수도 있다”며 “1~2년 정도 기다려온 소비성향 강한 소비 주체들이 있는데 왜 소비 진작성으로 세금을 써야 하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도 갑론을박을 펼쳤다. 이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처럼 수천억, 조 단위 개발이익이 남으려면 행정 권력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행정 권력이 개입했거나 행정 무능 때문에 개발이 가능했다면 어떤 식으로든 이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송 대표는 ‘이재명 엄호’에 나섰다. 그는 “이 대표가 아직 행정을 안 해봐서 그렇게 생각할 순 있지만 행정마다 검토할 문제가 있고 법률상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IMF 사태나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도 정치적인 판단 대상이지 법률의 판단 대상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곽상도 전 의원을 둘러싼 논란도 꺼내들었다. 송 대표는 “돈을 먹은 사람이 나쁜 것 아닌가. 곽 전 의원이 50억을 아들 통해 받은 것 아닌가. 그럼 곽 전 의원부터 구속해야 하지 않나”라며 “이 후보는 돈 받은 게 하나도 안 나온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이 후보가 책임을 져야한 다”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옹벽 아파트는 전혀 필터가 안 됐냐는 거다”라고 공세를 펼쳤다.
송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이 대표께선 행정을 안 해봤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성남 의혹은) 정책적인 문제고 법률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가 행정을 잘못했으면 어떻게 성남에서 인기있는 시장이 됐겠나. 국민이 바보인가. 성남시민이 바보인가”라고 반문했다.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