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재차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10조원 정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여당에서 요구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초과 세수 규모를 묻자 “아무래도 조 단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올해 초과 세수는 앞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추산액인 31조5000억원보다 약 10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여권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줄곧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지난 5일에도 “추경을 6번 정도 편성했고 그동안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최근에는 88% 논쟁이 있었던 상생국민지원금도 드렸다”며 “여러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한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추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런 (빚을 지는) 방식으로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