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發) 수출 규제로 인한 요소수 품귀상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맹비난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요소수 대란은 문재인 정부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책의 결정체”라며 “임기 내내 안일한 늑장대응이 문제가 됐음에도 정부의 학습효과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요소수 부족 사태가 예견된 인재였다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하기 이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 신호가 있었지만, 사태의 심각성 인지에만 시간을 소요했다”며 “국정원은 정치 관여 기능을 최소화하고 해외 기능을 확대하겠다며 자랑스럽게 떠들었지만 해외 정보 수집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태도 또한 전혀 바뀌지 않았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요소수 대란에 대해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며 “사고는 정부가 치고 수업료는 애꿎은 국민들이 내라는 말인가. 정부의 실수를 국민들께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식 사고처리’”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친중 기조도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이중잣대 또한 실소를 자아내는 부분”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때는 ‘죽창가’까지 언급하던 정부가 현 사태에 있어서는 중국에 침묵하고 있다. 상대 국가에 따라 ‘선택적 분노’하는 이번 정부의 특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골든타임을 놓친 분명한 이유가 정부에 있음에도 정부는 초기대응의 미숙함은 인정하지만 추후 대응이 잘 이루어졌다며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대변인은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국민들은 중국의 요소 수출통제 고시 이후 약 한 달간 정부가 문제인식, 사태파악, 대책마련 중 어느 하나 제대로 대응한 점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정부는 어설픈 자화자찬과 땜질식 사고처리에 매몰돼 있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와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정부는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세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급망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급조정조치가 의결되면 관련 생산·판매업자들은 수입·판매량과 단가, 재고량 등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업자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방식도 정할 수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