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의 피해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부작용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질테니 안심하고 맞으라고 했다. 정부는 백신 부작용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피해보상이 이렇게 미온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문 대통령의 말뿐인 ‘공수표’ 였는지, 정권 말기 레임덕으로 관련 부처가 업무 지시를 무시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우리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사용하는 백신도 충분한 개발 없이 1년 만에 개발한 것이다. 정부는 증명할 수 없는 인과성 뒤에 숨어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피해자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살펴 보상 범위와 규모를 조속히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앞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은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백신과 관계없음을 정부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감염병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다른 동료 의원도 백신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돼야 한다. 백신접종률이 77%를 넘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지금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의 일상도 끝까지 책임져달라.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피해자가족협의회의 김두경씨도 참석했다. 김씨는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슬픔과 억울함, 비통함에 억누를 수 없는 자괴감도 든다. 정부를 믿고 정부가 추진한 코로나19백신에 누구보다 먼저 참여했지만, 지금 우리는 국가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나. 병원, 보건소, 지자체, 복지부 국정감사장 등 백신 접종 피해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돌아오는 건 ‘백신보다 다른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없다’는 통보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이 정부를 등에 업고 국민을 기만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대통령도 철저히 조사해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8일 기준으로 질병청 집계 이상 반응 접수는 36만건, 중증 이상 반응도 1만건이 넘고, 사망자는 1217명이다. 이런 상황에 보상 관련 예산마저 삭감했다. 가족을 잃은 희생자의 눈에선 피눈물이 흐른다. 생계 마저 포기한 채 이 자리에 나왔다. 울분을 참지 못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백신부작용사례로 인정돼야 한다. 정부에 백신 피해자 및 희생자의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선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한다. 피해나자 희생자의 명예와 희생이 회복되는 그 날까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오는 2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