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에 소송, 의료비 등 지원

경기도, 민원인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에 소송, 의료비 등 지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21-12-13 11:23:33
경기도청

경기도가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심리상담과 손해배상소송,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3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담당 공무원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확충 등 예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심리상담 ▲의료비(한도 50만 원)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공간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대상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도내에서는 현재 하남 부천 등 5개 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군도 관련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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