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 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과제 삼은 배경은

금융당국 수장, 가계부채 관리 최우선 과제 삼은 배경은

기사승인 2022-01-06 13:23:25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과 새해 첫 회동을 갖고, 금융안정 유지와 위기 대응에 긴밀한 공조 의지를 다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 수장들이 올해 금융 현안에서 가계부채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가계부채는 이미 GDP(국내총생산)을 크게 웃돌았고, 부동산 비중도 큰 상황이다. 또한 미국발 기준 금리 인상도 국내 자산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식은 바로 이러한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신년 회동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글로벌 금융정책 정상화 기조, 국내외 금융 불균형 누적 등 금융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이들은 가계 부채 위험, 자영업자 부채 급증, 비은행권 리스크 등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두 기관은 이를 위해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약속했다.

금융당국 수장의 이 같은 입장은 국내외 잔존해 있는 여러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 가운데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3% 이상 초과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과열 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2023년 말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4000조원(GDP 대비 192%))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만약 주택시장이 위축될 경우 자산시장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채의 특성도 리스크가 높은 레버리지 비중이 크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40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월 기준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6조1000억원 증가했다. 또한 레버리지 투자(주식)을 위한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늘어났다.

자산시장의 위축은 은행 등 금융권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부실여신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전국 주택 가격이 5.6% 하락했을 당시 은행의 신규 연체 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37.5% 증가했다.

한펴 이날 고 위원장은 회동에서 “금감원의 인력이 적재적소에 보강 배치돼 최근 금융의 디지털전환 등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금융 취약계층 보호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인력과 조직 보강을 계기로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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