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면담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면담

“광역시 없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제안

기사승인 2022-01-07 15:37:00

올해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예정자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행정관은 특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현실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북의 현실을 설명, 관련 법률 제정 시급성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행정관은 “전북은 14개 시·군 중 11개 기초지자체가 지역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됐고, 전주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전라북도와 강원도 두 곳뿐이고, 제주도는 광역시가 없지만 특별자치도로 각종 인센티브와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어 전북도와 강원도의 현실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북은 극심한 청년유출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대로 가면 지역소멸의 속도가 빨라져 큰 어려움에 처할 위기에 있다고 전북이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다. 

이 전 행정관은 “전주와 익산, 완주를 통합하는 것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법률 제정 등을 통해 강력한 인센티브가 가능할 경우 대타협의 계기를 마련해 대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이 전 행전관은 “국가에 예속되어 있다는 의미인 ‘지방분권’이라는 용어 속에도 지역에 대한 홀대와 소외의 이미지가 숨겨져 있다”면서, 법령 속의 용어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방소멸은 국가적 위기이며, 이에 대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노력 중에 있다”고 답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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