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국민 중심’ 국가 운영을 선포하며 책임 있는 변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할아버지 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가 도전할 과제를 세가지로 규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저성장·저출생·양극화 심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 등이다. 특히 도전상황을 만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겨눴다. 

윤 후보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팬데믹에 민주당 정부의 엉터리 방역대책이 더해졌다. 엉터리 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됐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됐고 그 자리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경제성장률 제로 시대가 올 것이고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며 출생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련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팬데믹 대응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방안으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 구성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도입-공공정책 수가 등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팬데믹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치더라도 중환자실, 응급실이 부족해 국민이 발을 동동 구르며 피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를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해선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생계형 임대인을 제외한 임대인도 고통 분담을 위해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성장·저출생·양극화 극복 방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고질적인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공정 혁신경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두배로 높일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저출생 방안에 대해선 “아동･가족･인구 등 사회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아이 갖기를 원하는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하겠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의 정액 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해선 “무주택자들의 주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시작하겠다. 주거 취약계층 위해서 임대주택을 민간과 공공주도로 충분히 공급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다.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국가 운영을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바꾸겠다. 책임 있는 변화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