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약속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아울러 강원도가 평화‧디지털・그린 뉴딜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6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하다“며 ”강원도를 한반도 평화시대 선도를 위한 디지털·그린 뉴딜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로 △디지털 △그린에너지 산업 △글로벌 평화 관광지 등을 꼽았다.
우선 이 후보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강원 매타버스 첫 번째 일정이었던 홍천 방문에서도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남북경제협력, 공동 자원개발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 상황에 좌지우지되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단계를 명확히 나눠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탕으로 한 금강산 관광 재개와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융복합 벨트 조성 등도 약속했다. 이 밖에도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해양・산악・내륙 관광 육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약 발표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는 통일이라는 장기 과제보다 단기간의 목표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반도 영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통일 지향하는 게 맞다”면서도 “지금은 소통‧교류‧협력‧공동 번영 등에 중점 두고 사실상 통일이 된 상태를 설정하는 게 학계‧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일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삼기보다 사실상 통일 상태를 만드는 것이 실질적으로 헌법이 정한 통일을 이르는 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일각에서 통일부 명칭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다”며 ‘남북협력부’나 ‘평화협력부’ 등을 꺼냈다. 이어 “단기목표에 충실한 것이 실효성이 있다. 우리도 고민 중이다. 아직 (명칭 변경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후보의 강원도 공약 전문이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난 강원 방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강원도는 저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님은 삼척의 도계광산에서 일하셨고, 큰형님은 일찍이 태백 황지에 삶을 일궈 지금까지도 살고 계신 곳입니다.
제가 줄곧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강원도야말로 분단 70년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접경지역 규제, 군사시설 보호 규제, 수도권의 맑고 깨끗한 물과 공기의 공급을 위한 각종 환경, 산림·개발 제한 규제, 그리고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행된 석탄산업 셧다운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제들이 강원도에서 사람이 떠나가고, 산업이 쇠락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아픔을 겪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저 이재명은 이곳 강원도를 다시 한번 도약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그린 뉴딜의 메카’로 제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접경’과 ‘DMZ’가 더 이상 질곡이 아닌 기회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굴뚝 없는 4차산업 시대’에는 강원도가 디지털과 그린에너지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시민의 휴양지를 넘어 글로벌 평화 관광지’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추진해 온 평화경제와 강원발전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강원도가 남북평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왕래와 교역의 절차를 간소화해서 남북경제협력, 공동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상황에 좌지우지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단계를 명확히 나눠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습니다.
둘째, 동해와 DMZ 국제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입니다. 2008년 이후 닫혀버린 금강산 관광의 문을 최대한 빠르게 다시 열겠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시작으로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원산-금강산-고성-강릉에 이르는 동해 국제관광 공동특구를 조성하고, 세계인이 깊은 관심을 가진 DMZ 평화생태관광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과 스포츠 등 비정치적 분야 교류부터 시작해서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실용적 대북정책으로 남북 상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바이오·헬스 융복합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강원도는 굴뚝 없는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원도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및 맞춤형 의료서비스 산업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정밀의료 데이터산업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연계해 바이오・의료 분야 지역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설립 지원으로 글로벌 백신・치료제 개발에 참여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수소·풍력·바이오 등 인프라 확대로 강원도를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로 인해서 강원도의 경제적 어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일하셨던 삼척 도계광업소도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태백의 장성광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만드는 전환 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해바다의 깊은 수심과 풍부한 풍량을 활용한 풍력발전을 추진하고 그린수소 생산 및 연구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액화수소 산업을 적극 추진해 운송 클러스터를 조직해서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이었듯 그린에너지 시대, 새로운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강원도가 지닌 천혜의 환경을 활용해 해양・산악・내륙 관광을 육성하겠습니다.
관광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정 계절성으로 집중되던 강원의 관광이 4계절 가능하고, 다양한 레저와 체험, 힐링과 치유가 이뤄지는 관광으로 변화 발전시키겠습니다. 동해관광공동특구와 연계해서 강원도를 종합적인 레저와 휴양을 위한 세계적인 관광지로 격상시키겠습니다.
강원도 면적의 82%에 이르는 산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한 산림휴양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호수’를 활용한 국가정원 조성 및 관광 레저 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한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로망을 확충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강원도가 북방경제 진출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철도, 홍천~용문선 철도 등 철도노선과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평화시대를 대비하고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천에서 원주~강릉으로 이어지는 강호축 철도, 영월∼태백∼삼척 고속도로, 속초∼고성 동해고속도로, 춘천~철원 중앙고속도로 연결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폐광 및 접경지역에 대한 경제자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원지역에서도 더 특별한 희생을 해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입니다.
폐광지역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현재 채굴 중인 탄광까지 폐광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접경지역은 군부대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물론 탄광과 군에 의존적인 지역경제는 괴멸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탄광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선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카지노 중심의 강원랜드를 고품질의 문화공연, MICE 산업 등 문화관광콘텐츠 산업 병행으로 육성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경제자립 기반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은 군이 빠져나간 군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 소규모 혁신 기업도시를 조성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부대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지원 강화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중삼중의 희생을 치러온 강원도에는 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더 행복하고 공정한 강원도, 한반도 평화 시대를 선도하는 강원도를
저 이재명이 또 이재명 정부가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디지털・그린 뉴딜을 이끄는 강원의 발전과 도약,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최기창 기자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