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장애인의 이동권과 고용 기회 획대에 초점을 맞춘 저상버스·콜택시 확대 등 5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장애인도 이동·일자리 장벽 없이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인의 이동권과 고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시외·고속·광역버스에 저상버스 투입·장애인 콜택시 확대 △주어진 액수 안에서 스스로 복지 서비스 선택하는 ‘개인예산제’ 도입 △4차 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강화 △발달지연·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등 5가지다.

먼저 윤 후보는 시내버스에만 도입된 저상버스를 시외·고속·광역버스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콜택시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현재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콜택시를 100명당 1대로 늘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분양도 연간 15마리 수준에서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콜택시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를 통합해 중증장애인도 택시호출서비스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네비게이션 개발·보급에도 기술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인예산제’ 공약도 내걸었다. 개인별 복지 수요를 고려한 맞춤 계획을 수립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예산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장애인은 주어진 예산 안에서 활동지원서비스·재활서비스·보조기기 구입·교육비·교통비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윤 후보는 “개인예산제는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한 정책”이라며 “공급자(정부·지자체·복지관) 중심 장애인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 복지로 전환하는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4차산업형 인재 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하는 4차 산업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직무를 개발하고,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며 “현재 전국에 2곳뿐인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하겠다. 민간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안마사 방문 서비스를 노인 요양 서비스에 도입하는 등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학생 예술 교육과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 상담사를 필요로 하는 개인·학교·협회·지역사회재활기관 등에 파견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이나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작품 활동비 지원 △각 광역시도에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애는 것) 창작 공간 설치 △국공립 공연·전시장에 장애인 공연 및 작품 전시 의무화 △저작권 등록·보호 등을 내걸었다. 장애 예술인의 창작 활동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자녀가 영유아기 발달지연이 있을 때 한 곳에서 아동발달평가 및 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한다. 발달지연·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윤 후보는 “장애는 더이상 불가능과 불평등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 여러분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오후에는 경기 용인시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관련 현장 정책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