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들며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란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20일 서울 중구 소공로 조선호텔에서 조선비즈 주최로 열린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이제 2000조원을 훌쩍 넘었다”며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자산 시장에 우리도 발 빠르게 대응해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운을 띄었다.
그는 현 가상자산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나친 규제’를 들었다. 윤 후보는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인프라는 충분하지만 문제는 규제”라며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어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안전한 투자 플랫폼 조성 등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만큼은 규제 걱정이 없도록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FT 등 다양한 형태의 신개념 디지털 자산 등장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기업에 등극한 기업이 4개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
앞서 윤 후보는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컨트롤타워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