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다양한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소득세·반려동물·보육 관련 ‘생활 밀착’ 공약을 선보였다.

윤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말 정산 방식’ 개편과 반려동물 ‘진료표준 수가제’, ‘유보통합’ 구상 등 3가지 공약을 내걸었다.

소득세 부담 완화 공약에는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겼다. 지난 2009년 이래 한 번도 기본공제액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과 물가 상승 추이를 감안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 요건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올리겠다고도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늦어지는 현실을 감안하면서다.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도 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올리고 근로소득 총 급여액 기준으로는 7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윤 후보는 인적공제 확대로 연간 3조원 규모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음·숙박비, 유류비, 교통비 등 공제율을 2배 인상해 세금 부담을 연 450억원가량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과 함께 소비 진작 효과를 불러 일으키겠다는 취지다. 

양육지원책도 약속했다. 유아에게 하루 세 끼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만 0∼5세의 보육과 유아 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영유아 단계에서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공약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만들어 ‘단계적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유보통합 첫 단계로 “국공립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겠다”며 “시설유형에 따른 서비스와 교사 처우, 부모 부담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영아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도 축소한다. 영아반 보육교사를 추가 배치해 1인당 아동수를 줄이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만 0~2세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 0세 1대2, 만 1세 1대4, 만 2세 1대6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1500만 반려인 표심을 위한 반려동물 공약도 선보였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등의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 관련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 불법 생산업자 및 유통업소 단속 강화 등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펫푸드 생산·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펫티켓(반려동물 예절)과 입양자 교육을 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견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된다.

그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며 “펫티켓(반려동물 예절)과 입양자 교육을 실시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