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4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김 총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2022년 1차 추경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한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이자 올해 첫 추경이다. 김 총리는 추경 편성 배경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원이 시급한 만큼 국회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내달 3일 상임위원회 추경안 심사를 시작으로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 정부는 지난달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내놨다.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포괄해 보상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여야 모두 이번 지원 규모의 확대를 요구하면서다.
이번 추경이 편성되면 우리나라 살림 적자는 70조원에 육박한다. 추경 재원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탓이다.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재정상 한계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25일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 제출된 소상공인 지원 추경에 대한 증액 논의에 대해 “돈을 어디서 가져오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의도에서 ‘빚을 내서라도 이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결정하면 정부도 조금 고민을 해야겠지만, (정부가) 지금 미리 ‘빚을 내겠다’는 소리는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심하다. 금리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선후보의 공약과 우리가 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사이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