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청와대 전면 쇄신에 방점을 찍은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를 개방하고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과감한 구상’이다.

윤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진다”며 청와대 쇄신책을 담은 국정 운영 계획을 밝혔다.

그는 “조직구조와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며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만 독점하는 청와대로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며 쇄신 구상 이유를 밝혔다.

윤 후보는 대통령실을 축소해 핵심 참모만 남기고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로 조직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는 문제 해결과 대안을 만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뿐만 아니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 관계자들과 각 부처에서 파견 나온 연락관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변하려면 대통령부터 변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며 “권위만 내세우는 초법적인 대통령은 없어질 것이다. 대통령은 법의 지배 틀 안으로 내려오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새 대통령실을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대통령 업무는 광화문 청사에서 집행하고 거주공간은 삼청동 총리공관 등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이전 시점은 대통령 임기 첫날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약했지만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미루다가 무산된 사례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대통령실 구성 방안으로는 △분야별 민·관 합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핵심인재는 민간인 신분을 유지 △각 위원회는 여러 개의 소위원회를 산하에 구성해 운영 △임무에 따라 새로운 소위원회가 생성되는 TF(태스크포스) 방식 △기밀성이 유지되는 사안은 정부조직 내로 이관해 관리 △대통령실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인이 부당한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별도의 감시체계 마련 등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유지되어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조직구조와 업무방식으로는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도저히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해야 정부 각 부처도 변하고 지자체도 변한다”라며 “그 결과 기업과 개인이 위기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라는 명칭을 없애고, 현 청와대 부지는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개방되고 그 용도를 무엇으로 할지는 국민의 뜻을 모아 정해나갈 것”이라며 “기존 청와대 부지 주변에 설정되어 있는 각종 군사규제·건축규제 등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서울 강북지역은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둥지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재탄생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